[뉴스현장]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은 인정…향후 쟁점은?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야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 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일단, 오재원 전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된 만큼, 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씨 측은 오늘 마약 투약 혐의는 곧장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복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오재원 씨의 재판 소식과 더불어,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현역 선수들의 수사 상황도 관심입니다. 현재 경찰이 두산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요?
물론, 선수들마다 각자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각자의 사정을 떠나 일단 대리 처방을 해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처벌 여부에 따라 선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야구계도 긴장한 모습인데요. 한편으론,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어요?
이번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 노인들이 이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이나 남편의 유산까지 날렸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건가요?
놀라운 건, 사기를 친 사람 역시 70대 노인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미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던데, 이걸 되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또 다른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돈세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모르고 한 인물도 있었을 거고, 뒤늦게 알아챈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텐데요. 일단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건 무려 13년 만인데요. 특히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임원진의 아들을 '세자'라고까지 부르며 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안겨줬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특혜들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채용 비리 행태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 한 간부는 셀프 결재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요?
특히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은 이미 약 1년 전에 불거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 채용 특혜가 단순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실망과 분노감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가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장에는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맞는 법원의 판단도 조속히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게 약 2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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